메리트카지노 '마트 안에서 소변' 제지하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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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민혁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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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안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고 제지 당하자 흉기를 휘두룬 50대 남성이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지난 21일 선고했다.
A씨는 1월7일 오후 5시45분쯤 서울 금천구의 한 마트 내 물품포장대 인근 쓰레기통에서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B씨로부터 "이러시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런 말에 기분 나빠한 A씨는 소지하던 흉기를 꺼내 B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차례 찔렀다. A씨는 B씨가 도망쳐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얼굴, 어깨, 팔 등에 상처를 입었다. 또 요리사였던 직업에 치명적인 미각을 잃게 됐고, 이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칼을 보거나 만질 수 없어 일도 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며 "얼굴과 목 부위는 중요 혈관이 많이 지나가는 곳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적 있고, 최종 형 집행 후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범행을 저지른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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